이종욱 의원 "자금 여력 있는 매수자만 집 사는 구조"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올 2월까지 4개월간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건수는 4천5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만844건) 대비 57.9% 줄어든 수치다.
대출 총액도 같은 기간 2조212억원에서 6천518억원으로 67.8%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종전 80%에서 70%로 강화하면서 이를 정책대출에도 적용했다.
이와 함께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하면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은 한도를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줄였다.
이처럼 금융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지난해 하반기 집값 급등으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 적용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이 감소해 결과적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서민 대상 정책대출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는 늘었다.
이 의원실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전국 시도별 생애 첫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집합건물 기준) 매수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11월∼올 2월 전국 생애최초 매수인은 13만8천96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3%(5천7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 10·15 대책에 따라 전역이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아파트 거래가 위축됐음에도 이후 4개월간 생애 첫 집합건물 매수인이 2만3천21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8천795명) 늘었다.
정책대출 감소와 매수인 증가라는 상반된 흐름은 현금 동원력이 있거나 시중은행의 이자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계층이 서울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결과로 이 의원실은 추정했다.
이종욱 의원은 "근본적 주거안정 대책 없이 정부가 대출을 조여 정책대출에 의존하던 서민과 청년층은 내집 마련 기회를 잃는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만 집을 사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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