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발언권 얻은 피해자 "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해야"
28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 부부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 A씨에 대해 이처럼 선고해 줄 것과 1억4천여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 등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100여 명을 속여 101억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했다.
A씨 부부는 기존 조직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피싱 조직을 만들어 범죄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선 A씨 부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내인 B씨 측은 일부 범행이 남편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인을 불러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에게만 구형했다.
이날 법정에는 사기 피해자 5∼6명도 참관했다.
피해자 홍모씨는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들은 누군가에게 전 재산이었을 노후 자금을 가로채고, 가정을 파탄 냈다"며 "그 절망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은닉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고, 빚더미와 트라우마 속에 신음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나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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