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 방위백서 강력 항의…주한 일본총괄공사 초치
[부자동네타임즈=이현석 기자]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낸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서술했다. 2005년 방위백서에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을 담은 이후 22년째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일(中日) 갈등 장기화 속에서 중국 관련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며 '일본 안보의 큰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독도에 대한 서술은 지난해와 같았다.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의 일본 명칭)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시했고,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는 독도를 자국 영해처럼 파랗게 칠했다.
일본 정부가 22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담았다. 사진은 2026년판 방위백서에 실린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 부분. 독도 주변을 파란 실선으로 표시해 일본의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다. 사진캡처=일본 방위백서
우호국과의 협력을 다룬 부분에서 한국에 대한 분량은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세 페이지 분량에 사진도 2장 실었다. 그러나 올해는 사진 없이 한 페이지 반 분량으로 축소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선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적었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한국을 '파트너'로 지칭하며 한국과의 방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국 관련 서술이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대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배치하며, "중국은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취역해 태평양에 진출했고, 지난해 6월 이오토(이오지마) 동쪽에서 중국군 항모의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했다는 점도 담았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촉발된 이후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사진과, 2025년 9월 두 정상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 나란히 선 사진을 실었다. 북한에 대해선 "우리나라 안전에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서술했고,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미사일 기술을 확보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대한 분량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었다. 다카이치 정부는 '강한 일본'을 내세우며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하면서, 안보 문서의 '비핵 3원칙(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에 대한 개정 논의도 수면 위로 올리려 한다. 방위백서에는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내 개정을 위해 정부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서술했다. 억지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확대 억지의 의의'라는 제목의 해설 칼럼도 실었다.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 방위백서 강력 항의…주한 일본총괄공사 초치
정부는 일본 정부가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또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초치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정부서출청사 별관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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