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타임즈=조영재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8월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보완수사 폐지법이 국무회의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지옥문이 열렸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가명)와 함께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전당대회 한번 이겨보겠다고 전 국민을 근저당 잡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국민이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같은 살인자 편, 돌려차기 범인 같은 범죄자의 편을 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7월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기업인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받은 건 사실이다.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심각한 불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여권이) 마치 이런 불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처럼 복수심 마케팅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건 헌정사에서 정치가 저지를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씨는 “피해자 중에 핑퐁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재판이 검찰이 끝나기 전에 끝날지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도 있다”며 "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간담회를 하루 앞둔 3일 김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SNS)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김씨는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손이 떨린다. 회피형 대통령”이라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본인이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막중한 책임을 지기 싫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2년 김씨는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가격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했다. 피의자는 쓰러진 김씨를 발로 밟아서 의식을 잃게 하고,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선 중상해 혐의로만 송치됐으나, 항소심 단계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시도가 밝혀지면서 피의자는 살인미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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